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374		제출일자	: 2017. 11. 21.
			제 출 자	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	: 안전행정국장

□ 제안이유

○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철거 및 재건축

∙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30년이상 노후건물 재건축 계획에 따라 기존건물 철거 후 재건축

▸기존 대학본관 및 기숙사(6,706.61㎡) 철거 후 재건축(13,300㎡)

- 사업완료 후 BTL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기부채납

※ 제193회,194회,200회 임시회 부결

▸부결사유 : 익산시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성 미 확보

○ 대학측의 신뢰도향상 대책 강구

▸우리시와 대학측간 “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” 채택(2016.10.17.)

(협약서 : 붙임)

▸대학기능 상실시 대부료 유료화 추진

※ 타시군 승인사례 : 영주시(2016.3.31.), 대전광역시(2010.12.22)

진주시(2016.6.28.)

□ 주요골자

○ 처분(철거) 재산

(단위 : ㎡, 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건물명칭	면적	추정가액	소관 부서	비고
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	익산시 선화로 579(어양동)		계	6,706.61	2,628,356	회계과
			목련관	2,299.4	861,509,870
			국화관	2,362.41	869,248,552
			대학본부	2,044.8	897,597,624

☞ 철거 후 영구시설물 축조(고용노동부 소유로 등기)

※ 재건축 개요(고용노동부)

캠퍼스	총사업비 (백만원)	규모(㎡)	시 설 내 용 (㎡)	비 고
익 산	45,478	13,300	〔본 관〕 7,300㎡, 〔기숙사〕 6,000㎡	재건축

∘ 사 업 명 :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(BTL사업)

∘ 사업기간 : 2018년～

∘ 소 유 권 : 고용노동부

○ 처분(철거) 사유

▸대학건물 대부분이 3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어 재건축 필요

▸「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」참여

(BTL사업으로 기존 노후건물 철거 및 재건축)

○ 처분(철거) 방법

▸고용노동부 사업계획에 의거 BTL사업자가 철거

○ 처분(철거)내역 : 붙임

□ 관계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조의2, 같은법 제10조

○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48조

○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9조

공유재산 관리(변경) 계획서

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
		건물
		기타
	1.매입	토지
		건물
		기타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
		건물
		기타
	3.기타 취득 (증축)	토지
		건물
		기타
처분	계	토지
		건물				1	6,706.61	2,628,356	1	6,706.61	2,628,356
		기타
	4.매각 (철거)	토지
		건물				1	6,706.61	2,628,356	1	6,706.61	2,628,356
		기타
	5.양여	토지
		건물
		기타
	6.교환 으로 취득	토지
		건물
		기타

2017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(7-2)

▸한국폴리텍Ⅴ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

회계명 : 일반회계(건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추정가격	처분시기 (철거)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용도	면적			주 소	성명
계			6,706.61	2,628,356
1	익산시 선화로 579(어양동)	대학 본부	2,044.8	897,598	2017 ～2018	익산시 인북로 32길 1	익산시장
2	〃	기숙사	4,661.81	1,730,758	〃	〃	〃
				이	하	여 백

위  치  도

▸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

현 장 사 진

▸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

【본 관】

【기숙사】

- 한국폴리텍Ⅴ대학 익산캠퍼스 -

건물 일부 철거(영구시설물 축조) 계획

□ 대 학 현 황

○ 위 치 : 익산시 어양동 16번지

○ 부 지 : 47,487㎡(익산시 소유)

○ 건  물 : 16,249㎡(익산시소유 12,348㎡, 노동부 3,901㎡)/건축년도 : 1980년

○ 교직원 및 학생수 : 480명(교수 60명 / 학생 420명)

○ 학과운영 : 10개 과정(나노측정, 주얼리디자인, 컴퓨터응용기계 등)

※ 한국폴리텍대학 현황 : 8개대학 34캠퍼스(도내현황 : 김제, 고창, 남원)

□ 대 부 현 황

○ 대부면적 : 대지 47,487㎡

○ 대부기간 : 1980년부터～ (5년마다 갱신)

○ 대 부 료 : 무상 사용허가

※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48조)

□ 폴리텍대학 요구사항

○ 기존 건물 철거(영구시설물 축조) 승인

○ 건물 준공 후 국가(고용노동부)로 소유권 이전 승인

※ 조건 :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BTL사업을 통해 신축될 건물은 교육훈련시설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며, 만약 사용 중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육훈련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어 익산캠퍼스가 기존의 교육훈련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경우 해당 재산의 향후 활용 및 운영 방안 등은 익산시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□ 기존 건물 철거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건물 명칭	면적 (㎡)	추정가액 (천원)	소관 부서	비고
한국폴리텍Ⅴ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	익산시 선화로 579 (어양동)	건물	계	6,706.61	2,628,356	회계과
			목련관	2,299.4	861,509,870
			국화관	2,362.41	869,248,552
			대학본부	2,044.8	897,597,624

▸대학건물 대부분이 3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어 재건축 필요

□ 대학본관 및 기숙사 재건축

○ 사 업 량 : 연면적 13,300㎡(본관 7층, 기숙사 6층)

○ 사업기간 : 2018년 ～

○ 사 업 비 : 45,478백만원(추정금액)

○ 사업방법 :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 공모사업 참여

○ 시행기관 : 고용노동부

※ 타시군 승인사례(영주시 2016.3.31, 대전광역시 2010.12.22, 진주시 2016.6.28)

□ 금 후 계 획

○ 토지사용 승인건에 대한 우리시 입장 통보

※ 시설물개요

▢ 30년 이상 노후시설 현황

구분	소유자	건물명칭	연면적(㎡)	준공일자	경과년수	비고
계		10개동	9,251.85
교육시설(공학관)	법인	제3공학관	752.4	1980.10.30	35	비철거
	지자체	제4공학관	468	1983.12.15	32	〃
복지시설	법인	목련관	2,299.4	1980.10.30	35	철거
	지자체	국화관	2,362.41	1980.10.30	35	〃
기타 시설	법인	학생식당	723.47	1980.10.30	35	비철거
	법인	교직원식당	90.9	1983.12.15	32	비철거
	지자체	휴게음식점	52.8	1983.12.15	32	비철거
	지자체	대학본부	2,044.8	1980.10.31	35	철거
	지자체	휴게실 등	440.15	1982.04.25	32	비철거
	지자체	수위실	17.52	1980.10.30	35	〃

❍ 전체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 건물면적 비율이 과반(55%이상)하여 Rebuilding 필요

▢ 캠퍼스 Rebuilding Plan

캠퍼스	총사업비 (백만원)	규모(㎡)	시 설 내 용 (㎡)	비 고
익 산	20,620	6,855	〔본 관〕 2,173㎡, 〔 기숙사〕 4,682㎡	재건축
		△6,706.61	[본관동 등 3]△6,706.61㎡	철 거